South Korea Letter

이 글은 Environmental Progress가 2017년 7월 5일 보낸 공개 서한을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http://www.environmentalprogress.org/south-korea-letter 에서 읽을 수 있다.

2017년 07월 05일

존경하는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서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과학자와 환경보호주의자로써,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철수가 기후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지난 20년 이상,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과 낮은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세계적인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플랜트 건설 비용을 낮춰온 유일한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 에미리트에서 켑코는 이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기후 전략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대기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자리잡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국제 에너지 기구, 그리고 수많은 기후학자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거대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 일본 소유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등의 경제적 실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의 중요성을 더더욱 강조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원자력 산업을 포기한다면, 러시아와 중국만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원전 플랜트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결정은, 그동안 켑코가 새로운 원전 건설 계약을 위해 해외에서 경쟁해 온 노력을 완전히 허무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시키는 나라가 와서 플랜트를 짓는다는게 말이 되냐, 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원전의 단계적 축소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건설 산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과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은 원자력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은 전체 대한민국 발전량 중 각각 1%와 0.35% 밖에 담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는 신안에 있습니다. 현재 원전 발전량을 태양열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신안의 4,400배 크기로 태양열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 넓이는 서울시의 5배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풍력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크기는 서울의 14.5배입니다.

게다가 태양열이나 바람을 이용한 발전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전력을 저장할 저가의 그리드-스케일 저장소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화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닫으면, 거의 대부분 화력 연료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캘리포니아와 일본이 그랬듯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지형의 특성상 태양열과 풍력의 간헐성이 심합니다. 원전이 없어지면 석탄과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파리 기후 조약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기 오염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원전을 폐쇄함으로써 들게 되는 여러 종류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기술 발전에 투자하여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을 더욱 안전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을 전부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면 신규 발전소를 짓는데 230억 달러가 필요하며, 매년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100억 달러가 듭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보다 원자력 발전을 더욱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와 새로운 플랜트 디자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동력 없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한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면 세계는 경제적이고 풍부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가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할 하나의 실마리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240명의 대한민국 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며1,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과학자와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 편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Michael Shellenberger, Time Magazine “Hero of the Environment,” President, Environmental Progress

James Hansen, Climate Scientist,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Kerry Emanuel, Professor of Atmospheric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ushker Kharecha, Columbia University, NASA

Richard Rhodes, Pulitzer Prize recipient, author of Nuclear Renewal and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Stewart Brand, Editor of the Whole Earth Catalog

Steve McCormick, Former CEO, The Nature Conservancy

Michelle Marvier, Professor, Environmental Studies and Sciences, Santa Clara University

Richard Muller, Professor of Physics, UC Berkeley, Co-Founder, Berkeley Earth

Peter H. Raven, President Emeritus, Missouri Botanical Garden. Winner of the National Medal of Science, 2001

Paul Robbins, Director, Nelson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rk Lynas, author, Six Degrees

David Dudgeon, Chair of Ecology & Biodiversity,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Erle C. Ellis, Ph.D, Professor, Geography & Environmental Systems, University of Maryland

Christopher Foreman, author of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aryland

Norris McDonald, President,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Nobuo Tanaka, Sasakawa Peace Foundation

Gwyneth Cravens, author of Power to Save the World

Wolfgang Denk, European Director, Energy for Humanity

Kirsty Gogan, Executive Director, Energy for Humanity

Joshua S. Goldstein, Prof. Emeritu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University

Steven Hayward, Senior Resident Scholar,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UC Berkeley

Joe Lassiter, Professor, Harvard Business School

Martin Lewis, Department of Geography, Stanford University

Elizabeth Muller,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Berkeley Earth

Stephen Pinker, Cognitive Scientist, Harvard University

Samir Saran, Vice Presiden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Delhi, India


  1. 역주: 2017년 6월 2일 발표한 에너지 전공 교수들의 성명을 말하는 듯 하다. 국내 언론에는 230명이라고 소개되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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