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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y:impeachment_2024 [2024/12/17 15:40] – 만듦 clockoonesay:impeachment_2024 [2024/12/17 15:46] (현재) – clock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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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을 겪은 대부분의 국민으로서는 전례가 있는 처리 방법, 즉 탄핵이 가장 적합한 답변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6공화국 헌법 하에서 너무나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적으로 빼앗는 방법이 탄핵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당측에서는, 즉 쿠데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레퍼런스 - 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란 슬로건을 내세운다. 요컨대 실패한 쿠데타의 경우에도, 그들을 즉시 끌어내리기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의 논리는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쿠데타 이후 직을 유지하는 동안의 사회적 혼란이 즉각적으로 체감되었기 때문이다[^2]. 2016년을 겪은 대부분의 국민으로서는 전례가 있는 처리 방법, 즉 탄핵이 가장 적합한 답변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6공화국 헌법 하에서 너무나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적으로 빼앗는 방법이 탄핵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당측에서는, 즉 쿠데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레퍼런스 - 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란 슬로건을 내세운다. 요컨대 실패한 쿠데타의 경우에도, 그들을 즉시 끌어내리기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의 논리는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쿠데타 이후 직을 유지하는 동안의 사회적 혼란이 즉각적으로 체감되었기 때문이다[^2].
  
-그러므로 저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탄핵 지연 전략은 두번만에 실패에 돌아갔다. 그나마도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서 가능했으며, 국민의힘은 자신의 최소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배신자’ 12명(혹은 그 이상)을 울며 겨자먹기로 끌어안고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사회는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7년 헌법의 목적 - 반헌법적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 이 달성된 다음에야 우리는 개헌에 대해 다시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저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탄핵 지연 전략은 두번만에 실패에 돌아갔다. 그나마도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서 가능했으며, 국민의힘은 자신의 최소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배신자’ 12명(혹은 그 이상)을 울며 겨자먹기로 끌어안고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사회는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7년 헌법의 목적 - 반헌법적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고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 이 달성된 다음에야 우리는 개헌에 대해 다시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3].
  
 [^1]: 물론 이 개헌안 표결 역시 특정 정당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는 2024년에 이르러 그들이 돌이켜봐야 할 또 다른 교훈적 사례다. 2017년 당시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금처럼 ‘헌법기관의 의무를 다해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거나 거세지 않았다.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른가? 왜 지금 그들은 겁에 질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이상 그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1]: 물론 이 개헌안 표결 역시 특정 정당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는 2024년에 이르러 그들이 돌이켜봐야 할 또 다른 교훈적 사례다. 2017년 당시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금처럼 ‘헌법기관의 의무를 다해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거나 거세지 않았다.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른가? 왜 지금 그들은 겁에 질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이상 그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 물론 이는 상당 부분 정부와 여당의 무능에 기인한다. 우리는 이제 다가올 5년동안 ’저들은 극우이며 극우는 무능하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지속적으로 외쳐야 한다. 계몽에는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저들은 무능하다. [^2]: 물론 이는 상당 부분 정부와 여당의 무능에 기인한다. 우리는 이제 다가올 5년동안 ’저들은 극우이며 극우는 무능하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지속적으로 외쳐야 한다. 계몽에는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저들은 무능하다.
 +[^3]: 87년 헌법 전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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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y/impeachment_2024.173445000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17 15:40 저자 clockoon